노영국 의원, “사립대 43.5% 최성해 같은 총장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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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또는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 20개교

사립대 65%는 대학 구성원 배제한 임명제 총장 선임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같이 ‘부모 찬스’를 사용하여 총장 자리 등을 대물림한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154개교 중 43.5%에 해당하는 67개교가 총장자리 등을 대물림하고 있으며, 67개교 중 83.6%인 56개교가 완전임명제 또는 사실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고, 간선제는 8개교, 직선제는 3개교만이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보고서에서는 67개교 중에서 3대 또는 심지어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들이 20개교에 이르고, 전문대학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 가운데 약 65%(99개교 또는 98개교)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조사된 132개 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간선제는 21.2%였으며,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4.5%에 불과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사립대학의 지배구조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해갔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연구에서 함께 진행된 지난해 전국 876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구성원 직선제(36.1%)와 교수 직선제(35.1%) 등 71.2%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단의 임명(55.5%)이나 간선제(28.8%)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기대와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2019년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민주적 총장선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을 초빙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람직한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으로 ①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이 최선 ②직, 간선제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되 민주적,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 ③직선제가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이 필요 ④임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수정이 필요 ⑤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부모찬스’를 잡아 총장 대물림을 해온 최성해 총장의 25년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임명 문제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하여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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