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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사라진 논, 교하 당하리의 2.3미터 높이 불법매립된 성토의 성분은? - 뒷짐진 파주시 행정으로 분통 터지는 주민

입력 : 2019-07-26 09:32:31
수정 : 2019-07-27 05:56:33

어느날 사라진 논, 불법 매립된 흙이 건설현장 토사일까요?

- 교하 당하리의 2.3미터 높이 불법매립된 성토의 성분은?

- 뒷짐진 파주시 행정으로 분통 터지는 주민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흙으로 2미터 이상 매립되어 버린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

 

▲ 주인의 동의도 없이 논을 매운 흙더미, 바로 옆의 논과 같은 모습이어야 했다. 

 

동의없이 불법매립된 당하리 논

파주시 교하동(구 당하리 일대)1600여평의 논농사를 지으려던 C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인근에서 살던 C씨와 형제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부모가 물려준 논에서 주말 농사를 지으며 우애를 다져왔다. 올해 2월 자신의 논 일부가 매립된 것을 알게 된 C씨는 수소문을 하여 불법매립자를 찾아냈다.

주인의 동의도 없이 25.51,500대 트럭분의 흙을 쏟아부은 것이다. 매립행위자는 폐기물처리업체 K사의 대표 K씨였다. K씨는 재산 가치가 높아져서 좋지 않은가?”라며 큰소리 쳤으나, C씨가 강력히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K씨도 원상 복구후 폐기물 조사 하겠다고 인정했다가, 이후에도 추가 매립행위를 했다. C씨가 조사한 바로는 2.3미터의 높이의 성토를 한 것이다.

 

▲ 일반 토사(파란 동그라미)와 오니성 토사(빨간 동그라미)

 

 

▲ "이것이 일반 토사 일 수 있는가"라고 되묻는 논주인. 파주시에서는 폐기물이 아니라했다.

 

▲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지층을 살펴보았다. 오니성 지층이 확연했다.


 

폐기물 조사를 요청했으나... 홍보물 1장이 회신

그래서 C씨는 59일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하동 00일대의 2미터 이상의 무단 불법 성토와 매립된 흙더미 속에 건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을 조사하여 행정조치 바랍니다.” 이 민원에 대해 파주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C씨는 이렇게 판단 내린 근거를 달라고 재민원을 냈다.

 

▲ 포크레인으로 팠을 때 나온 무기성 오니 지충
 

C씨의 말에 의하면 현장을 확인하지도지정 폐기물 시료채취도 하지도 않고 분석 결과서를 동봉하지도 않고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회신이 와서환경보전과 및 지역발전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다.

폐기물이 아닌 근거에 대해 답을 받지 못한 C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파주시 환경보존과에서는 폐기물 관리 안내홍보물 1장을 회신해왔다고 말했다. 논이 불법 매립된 것만큼 황당한 회신이었다. 취재하던 기자가 놀랄 지경이었다.

 

▲ 산업폐기물이 아니라는 결정 근거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파주시가 보낸 홍보물

 

파주시의 입장, “사인간 문제”,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이 민원에 대해 취재를 하자 파주시 지역발전과는 불법 매립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 사인간의 민형사상 문제라는 답변을 했다. 산림농지과는 C씨에게 성토 기준이 2미터를 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오히려 책임을 물었고, 환경보전과는 폐기물일 경우 고발할 수 있으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배출장소, 성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파주시가 산업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답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야할 것이다. 만일 산업폐기물일 경우, 파주시는 K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조치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그러나, 파주시는 근거없이 산업폐기물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C씨는 K씨를 산업폐기물법 무단 투기로 폐기물 관리법으로 고소하려했으나, 파주시의 답변으로 불법 매립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성분을 조사하고 있다.

 

▲ 포크레인으로 판 지층의 단면

 

파주 곳곳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되는 산업폐기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어 어린이들 마저 지구를 살리자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파주 구석 구석에서 건설되고 있는 현장에 냄새나는 오염토, 불법성토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농지 무상 성토를 미끼로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로 성토하는 경우도 많아 폐기물 관리 안내 홍보까지 필요한 실정이다.

파주시의 토지가 오염된다면 장기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끼치게 된다. 시민의 정주 요건 최우선이 맑은 공기와 오염없는 토양이다. 산업폐기물의 불법 매립에 대해 파주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C씨는 파주시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임현주 기자
당하리 논 불법 매립 일지

일시

피해자 C

파주시

내용

2.5

논일부 매립 처음 알게됨

 

논 일부만 불법 매립되어 경찰에 고소는 생각하지 않고 동네 지인을 통하여 수소문하여 불법매립자를 알아냄

4.30~5.1

논전부 매립을 알게 됨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고 함.

건설 폐기물 사진 확보,

불법 개발행위 여부 문의

5.5

 

파주시청 농지관리팀 윤모씨 외 2

1600 평에 매립높이 2.3 미터 이상 매립 된 상태에서 바닥까지 파 내지 않고 겉표면만 보면서 건설 폐기물 유무를 검증해 보자는 파주시의 제안 거부

5.9

고소장 접수

파주경찰서

 

무단매립 행위자 K씨와 무단매립 지시자 L씨가 폐타이어 등은 양이 적다고 하고무기성 오니는 모른다고 잡아 떼어서 경찰서에 고소.- 환경보전과(5.9~6.19 J,K,H 공무원 답변) 건설폐기물(폐타이어 등)이 양이 적다고 하고무기성 오니는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고소.

5.9

진정서 제출

 

교하동 00일대의 전에 대해 2미터 이상의 무단 불법성토와 매립된 흙더미속에 건축 폐기물지정폐기물사업장 폐기물 등의 조사와 행정조치 요구

5.20

 

파주시 지역발전과 회신

현장 확인 결과 성토 토사는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한 토사로 이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함(정보공개청구 회신)

파주시 환경보전과 회신

5.27

재 질의

 

1. 불법매립 토사 속에 혼재 또는 매립 된 생활 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건설 폐기물지정 폐기물 등의 존재 여부/유무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2. 만약 폐기물 시험분석을 통하여 회신을 보내신 것이면 민원인들에게 폐기물 시험분석 결과서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3. 개발행위자가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쳤는지거치지 않았는지 알려 주시고만약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내용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주무 부서에서 개발행위자에 대해 고소나 고발조치 등). 4. 불법매립 행위자 K씨가 불법 매립한 것으로 민원인들이 오히려 인접 구거 및 배수로의 피해직불금 신청 무산 및 농작물 재배 무산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4

 

파주시의 2차 회신

1. 토사외 폐기물로 판단할 만한 부분도 발견하지 못함2. 현장확인 결과 폐암석벽돌폐타이어무기성 오니도 발견 못함3. 토지소유주의 동의없이 타인이 성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사인간에 민형사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6.18

 

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에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하였다는 문자를 받음.검찰청에서 파주경찰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여 630일 재수사를 받았고, 이때 피고소인이 K씨 외에 L시도 추가됨.

6.21

정보공개청구

 

현장을 확인하지도지정 폐기물 시료채취도 하지도 않고 분석 결과서를 동봉하지도 않고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회신이 와서 환경보전과 및 지역발전과에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이 이 굴착기로 파서 성토높이를 측정하였더니 2.3 미터가 넘는데 지역발전과에서는 2미터 미만이라고 하여서 성토 높이 측정자료 요구

7.5

 

시청 정보공개청구 회신

지역발전과 :  00 성토높이 측정 근거자료 요구 회피

환경보전과메일로 회신-홍보 포스터 1

7.16

감사원에 감사제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제보현재 수원 사무소에서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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