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길이다” vs “미래를 잡아먹는 길이다” - 파주언론사협회 주최, 산지개발 경사도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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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길이다” vs “미래를 잡아먹는 길이다”

- 파주언론사협회 주최, 산지개발 경사도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 토론회

 

 

7월 22일 파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조례, 북파주 발전 대안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5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파주언론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10일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파주환경연합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경사도 완화 조례 철회, 파주시장의 재의 요청’ 기자회견장에서 이성철·조인연 의원에게 제안되어 만들어진 자리였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이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법원, 파평, 적성은 경사도 23도 미만, 파주, 문산은 20도 미만, 그 외지역은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토론자로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과 조인연 의원,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공동의장, 최병성 용인시난개발위원회 특별위원장이 나섰고, 김순현 파주신문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 이성철 의원은 “북동파주에는 기본적인 정주 요건이 미흡하다. 대부분이 산지인 북동 파주주민들에게는 산지 경사도 18도 개발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파주의 균형발전을 막는 커다란 요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인연 의원은 “2000년도와 비교하면 현재 법원 5,000명, 적성 1,400명, 파평 1,600명 줄었다. 지역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현명한 성장주의자라는 소신을 밝혔다.

노현기 의장은 “파주시장의 조례 재의를 요청하는 16개 단체의 연서명과 시민 서명지를 공문으로 보냈으나 파주시장은 7월 19일자로 고시했다”며, 이에 유감을 표하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최병성 위원장은 파주시가 용인시를 뒤따라 하지 않기 바란다며, 심각한 난개발 문제 때문에 민선 7기에 난개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2권의 백서(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냈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2013년, 2014년에 경사도를 완화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었다. 경사도 완화로 3조원의 경제효과와 몇 만의 고용효과를 얘기했었다. 그러나, 난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작년에 경사도를 2015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한 바 있다. 산지의 경사도 완화는 소수 몇몇 건축가의 이익에게만 이익이 되고, 지역 생태는 황폐화된다.” 이와 같은 최병성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파주시 측량협회 이화석 회장과 파주시 건축사협회 조한담 전 회장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파주시 도시개발과 전재식 팀장은 “20도 이상의 경사도 적용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므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플로어 발언이 이어졌다. 금촌에 사는 이병홍씨는 “국토는 사유재산이기도 하다.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도시 가까운 지역에 난개발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고, 월롱면 조영권씨는 “산에 갑자기 집들과 공장이 들어와, 공장들 사람들이 이용하느라 도로가 막힌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곡 2리 장근창 이장은 “사람이 들어와야 도로든 사람이든 사는 것 아닌가?”라며 “법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살펴달라”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파평에서 부동산을 한다는 최정분씨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부지나 축사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시간 20분간 진행된 토론회를 마치며 김순현 파주신문대표는 “시간과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러나,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장이 파주시의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시민의 민의가 모이는 공론장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파주시장에게 전달하면서, 재의를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서명지에는 다음과 같은 시민의 당부가 있었다. “무리한 개발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특히 파주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미래 개발은 전세계가 주목할 자연생태 보존의 평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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