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자유발언,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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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도에 촉구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조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번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생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러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배치되는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감을 표명하였다.

 

조 의원은 그간의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경기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 측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탁기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용인병원유지재단에 대한 비판도 강도 높게 이어나갔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수탁 운영하는 반면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용인병원유지재단 측의 이기적인 이중성을 비판한 것이다.

 

결국, 그동안 경기도립정신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쏟아 부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은 매몰비용으로 전락하였으며, 적극적인 후속대책 마련이나 진정성 없는 문제해결 태도는 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은 물론, 병원 직원, 최종적으로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을 강조하였다.

 

조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마치 데자뷰현상처럼 현재에도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 차원의 대책으로서 경기도립정신병원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건강을 지켜내는 곳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지난 1982년에 개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그동안 수탁 운영하고 있던 용인병원유지재단 측에서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최근 새로운 위수탁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지원기관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설립 37년 만에 결국 폐업될 위기에 처했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은 물론 병원 직원들 역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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