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운동연합 요청으로 법원2산단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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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요청으로
법원2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열려

- 독성물질 배출업소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계약 파기 상태

 

 

법원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주민공청회가 2월 27일 법원읍사무소에서 파주시 관계자, 사업 시행사,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공청회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최됐다.

공청회는 사업시행자인 법원산업도시개발측이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주)하늘’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한 후 토론으로 이어졌다.

 

사업시행자 법원산업도시개발은 사업의 개요, 사업지구 입지 요건, 토지이용계획, 유치 업종 배치계획, 오폐수 처리 계획을 발표하며 “2019년 5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준공 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어 (주)하늘 임완석 상무는 법원산업단지의 동·식물상, 지형 지질, 대기질, 건강영향평가, 수질, 소음, 진동 등을 보고하며 “발생유수는 갈곡천 – 문산천 - 임진강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했다.

 

공주대학교 김동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공동의장과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질문하고 (주)하늘 임완석 상무, 씨브21(주) 박현우 차장, 법원산업도시개발 김재민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현기 공동의장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영세사업자의 저감시설 설치 가능여부, 노후화 될 기계 관리 대책, 대기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녹지 면적 추가 계획, 오폐수 처리시설, 비점오염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 더불어 파주시 관계 공무원에게 이미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운영현황, 공단 유해 배출 물질 관리 계획을 지적하고 질문했으며 “주민이 일상적으로 감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김정수 소장은 녹지 시설 부족, 오폐수 처리, 발암물질 저감 대책 미흡, 사회환경의 대한 조사 미흡, 미분류 업종 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관이 함께 관리하고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에대해 임완석 상무는 “산업단지 승인계획(안)에는 3m 녹지를 계획했다가 의견 반영하여 10m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미분류 업종은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민 대표이사는 “독성물질 배출업소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계약을 파기한 상태이며, 문제가 있을 듯한 업체는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파주시 담당자는 “화학물질안전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 화학물질 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함께 활동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현재 파주시에는 산업단지 16개가 운영 중이며 증·신설되는 산업단지는것 6개로 총 20개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공단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며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면서 안전한 공단 건립을 촉구했다. 법원읍 토박이라고 자신을 밝힌 최모씨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청회가 열려 독성물질 배출업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내가 태어나고 살고있는 법원읍의 자연환경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 바란다. "며 호소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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