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정사업인가, 민자사업인가? 윤후덕 의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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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재정사업인가, 민자사업인가? 윤후덕 의원의 딜레마

 

 

지금 운정지역에는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노선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선정]이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뉴딜 민자사업으로 아직 선정도 되지 않았고, 올 연말이 돼서야 민자 적격 조사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아마도 지역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마음의 표현이리라.

 

윤후덕 의원은 3선 의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의원은 ‘GTX 파주연장’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는 두 개의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두 개의 국책사업은 윤의원의 모든 것인 셈이다.

윤의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재임 8년 동안 창릉 3기 신도시 저지실패와 3호선 연장 불발 건은 목의 가시 같은 불편함 이었을 것이다. 창릉 신도시는 파주시와 두 국회의원의 반대, 주민들의 숱한 반대시위와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운정 3지구에 GTX-A노선 운정역이 확정되면서 그나마 운정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3호선 연장은 윤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프로젝트다. 8년 재임기간동안 지리 멸멸하게 진행되어온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의원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윤의원이 운정 및 파주시민들의 불만들을 일시 잠재우고 좁아져가는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담만 키우는 민자투자유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철도 민자투자는 왜 문제가 되는가?

정부는 작년 한해에만 24.1조의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를 해주었다. 8,300억에 불과한, 그것도 10년 동안 지연 되어온 사업의 예타 면제를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당 지역구 의원의 무능이다. 이제라도 윤 의원은 3선 의원이라는 파주시민이 밀어준 힘을 믿고 특단의 정치협상력으로 3호선 운정 연장을 이루어 내야한다. 이번에 윤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시민에게 막대한 이용료 부담시키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4차 국가철도구축계획망에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시키거나 면제시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이것은 3선으로 당선시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만들어준 파주시민에 대한 막대한 의무이다.

 

 #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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