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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코로나19 백신 보도는 어떻게 공익을 훼손하고 있는가
왜곡된 코로나19 백신 보도는 어떻게 공익을 훼손하고 있는가 정종원(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부천YMCA 회원) “보여진게 다는 아니다.” 영국 윌리엄 왕자, 로이…
2021-03-14 10:10:23
올해 변하는 민생경제 정책들 모음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정리
올해 변하는 민생경제 정책들 모음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정리 1. 올해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모두 인상(65세 이상 하위소득 70%인하 모든 …
2021-03-01 07:04:11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8> ‘여당의 야당’ 후보가 당선 되는 패턴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8> ‘여당의 야당’ 후보가 당선 되는 패턴 19대 대통령선거 벽보 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10년 집권 이후 정권교체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집권하면 다음 대통령 …
2021-02-24 03:03:04
누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백혜숙
누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기업부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까지…
2021-02-16 06:47:32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를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
2021-01-16 02:28:16
[분권레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권레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역할 김창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우리는 1년 간 재난문자에 파묻혀 살았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등…
2021-01-11 03:08:2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
2021-01-11 02:11:18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
2021-01-04 06:12:56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처럼회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2020-12-29 11:49:33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시사칼럼 -펌글)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검찰과 법원에 의한 불법적 쿠데타의 조짐에 직면해 있다. 사법권력의 불법적 행태와 일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순간이 다가오…
2020-12-21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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