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당 우리미래]“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주민 반대에 청년들 행동 나서

서울 곳곳에서 청년임대주택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 속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주민들은 집값하락, 우범지대 및 슬럼화 우려,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청년들의 삶은 휘청대고 있습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서울시의 차질 없는 사업집행을 촉구합니다.

"집값은 누가 올렸는데 왜 고통은 청년들이 받나?"

"값 좀 떨어지게 여기저기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 등쳐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초치지 말라는 거군"

"청년들이 범죄자입니까?"

"학원 수입이 줄어드니 초등학교도 못 짓게 하시죠?"

"320가구라니 참 많이도 지어서 눈물이 난다."

청년임대주택 반대를 지켜본 청년들의 반응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어도 어디에도 내 집은 없었습니다. 150만원을 벌어 5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명목도 불확실한 관리비에 10만원을 더 부담하고 나면 남는 건 불안한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노동의 최전선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임대주택 문제에 따라오는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주고 사는 분들의 삶이 막막해지지 않느냐.” 정확하게 조사하고 생계의 위기에 빠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집주인은 보통 빌라를 통째로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1천만 원 보증금에 월 50만원을 받는 건물주를 막막한 어르신들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막막하다 한들 부를 쌓을 기회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들만 하겠습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겠다며 원룸을 마구잡이로 지을 때는 투자고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보호입니까? 여기에 밀려 청년주거문제 극복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일부주민이 현수막 걸고 반대하면 사업이 주저앉는다는 비겁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십시오. 대화가 부족했다면 당장이라도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임대주택이 일부 민간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라면 공공임대기간을 늘리거나 비율을 의무화하여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부족하다면 더 연구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민아파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살기 좋게, 좀 더 멋지게 지어야 합니다. 정말 멋지게 지어서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해 활력이 도는 동네로 만들어야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청년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청년임대주택을 지켜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청와대 20만 국민 청원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정책시행과 난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둘,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청년임대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약속을 요구합니다.

셋, 청년임대주택 정책의 집행을 위해 서울 곳곳의 청년임대주택 건설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넷, 서울의 25개 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임대주택 시행을 위한 조례재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서울의 모든 동 및 역세권으로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 을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새로 짓게 되는 모든 주거건물에 청년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고 서울시 25개 구청부지 및 424개 주민 센터 부지와 연계한 청년시티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제 ‘내 마당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당에 청년들과 함께 사는 집을 짓고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청년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빈민도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우리이웃, 우리미래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청년정당 우리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