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주민 '개성공단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군부대 규제 완화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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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주민 '개성공단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군부대 규제 완화 촉구 집회

 

 

 

[파주언론사협회 공유 기사] 탄현면 성동리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 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수차례 군 부(不)동의로 중단 위기에 빠지자 지역 주민들이 군의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군은 사업부지가 작전상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곳으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태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탄현면 이장협의회(회장 신덕현)와 성동리 주민 30여명은 14일 육군 제9사단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2016년 시작된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군부대의 지속적인 부동의로 답보상태에 빠져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다’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군협의 동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물류단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에 연 면적 21만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40여 중소기업이 십시일반 모은 80억 원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농업 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마쳤으나 군부대의 5차례에 걸친 부동의로 수년째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단지는 개성공단에서 가까운 곳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시설과 생산 제품 및 북한 공산품, 특산품을 전시*홍보*판매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신덕현 협의회장은 “군부대의 수차례 일관성 없는 부동의 처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 할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인근의 반경 500m 이내에는 프로방스, 탄현산업단지, 숙박단지 등 이미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상태에서 유독 물류단지 부지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 되는 것”이라며 군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군협의 과정에서 작전계획을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동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군 상생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3,6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예상돼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이 첨단·과학화 강군에 부합하는 작전계획 변경과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은 모든 심의를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기준에 입각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며 “사업부지는 유사시 적의 주요 접근로로 관측과 사계, 화력·장애물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투공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군은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저널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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