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시사저널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의 상습적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가 나온후, 파주시민들은 충격에 빠져있다. 

최종환 시장은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2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건수만 수차례에 이르고, 부인과 딸은 물론 친척과 이웃집에서도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 시장의 부인은 "20여 년 전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최 시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에 시달려 왔다"면서 "경찰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시사저널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아내와 딸이 신경쇠약 상태다.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경찰서장까지 보고 올라가"

2021년 1월1일, 최종환 시장의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고, 그 후 파주경찰서 여성소년과에서도 최 시장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 상황에 대해 최 시장은 "딸이 신경쇠약 상태다. 당시 딸이 갑자기 과민반응을 보였고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면서 "이웃집에서 이를 가정폭력으로 착각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사저널은 파주시청 관계자, 이웃 주민, 최 시장 가족이 다니는 교회 관계자 등을 다방면으로 접촉하여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등으로 지금까지 112에 신고된 건수만 6~7번에 이른다"면서 "시장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파주경찰서장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파주시청 관계자가 문자와 녹취를 공개

익명을 요구한 파주시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가정폭력을 알고 있었다. 사모님과 이 문제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면서 "사모님에게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고 설득했지만, 사모님은 망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면서 최종환 시장부인과 그동안 나눈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시사저널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숨기기 위해 정신적 문제로 몰아가"

시사저널은 최종환 시장의 부인을 어렵게 취재하였다. 그는 "남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와 상담을 원하는 것"이지만, "외부 개입에 의한 강제성 없이는 지속적인 치료·상담이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 가장 화가 나는 점은, 남편이 가정폭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나와 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위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와 딸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지만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오히려 남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 나온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 시장의 약물복용 문제가 불거졌고, 이때 최 시장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부인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폭행 계속 돼

부인은 최 시장의 가정폭력은 결혼 직후부터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딸이 성인이 된 후인 최근까지도 폭행은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월1일 사건에 대해 부인씨는 "처음에는 112 신고를 주변(이웃집)에서 했고, 나중에는 우리(부인과  딸)가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전화기를 뺏고 난리를 쳤다. 일(폭력)이 커질 것 같아서 밖에, 복도에서 '사람 살려 달라' 외쳤다. 안 그러면 남편의 행동이 멈춰지지 않는다. 큰 소리를 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다. 남편이 딸의 목을 졸랐다. 이번에는 너무 심했다. 얼굴이 파이고 피가 났다. 목을 조르면서 손톱이 어떻게 됐는지 피가 많이 났다. 흉터가 아직 남아있다. 딸이 무서워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부인은 지난여름에 너무 심하게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이 외에도 언어폭력을 비롯한 수많은 가정폭력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의 조치 미흡, 사건 은폐 정황까지 

시사저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112 신고가 빈번하게 이뤄졌음에도 경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1월1일 112 신고 당시 최 시장의 집에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은 "폭행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사모님과 딸의 얼굴이 깨끗했다. 집 안 역시 부서지거나 어질러진 흔적이 없었다"면서 "시장님과 담배를 태우러 함께 나갔었는데, 이때 시장님이 경찰 고위 관계자를 거론하며 '그 사람 아들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 우리 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허위신고로 보고 사건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부인은 "상처가 나서 피가 많이 났다"는 증언과 전혀 다르며, 심지어 최 시장의 말과도 맞지 않는다. 최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딸의 과민행동을 제어하는 도중에 손톱에 긁혀서인지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밝혔다. 최 시장과 부인 모두 폭행 흔적에 대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오직 경찰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시장의 "딸이 조현병'이라는 진술만 믿고 수사 종결 

더 큰 문제는 '조현병'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112 신고 당시 최시장의 "딸이 조현병"이라는 진술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현병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폭행의 흔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사건은폐 문제를 지적했다.

"신고 잦아 집중관리중이었으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 할 수 있는 일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파주경찰서 여성소년과는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112 신고가 상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최 시장 가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폐지 논의가 일고 있으나, 현재는 피해자가 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없고, 접근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에 그친다.

 

▲ 2018년 파주시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는 최종환 후보

2018년 본보, [최종환 파주시장 예비후보]의 약물 복용 기사화

2018년 단체장 선거 당시 파주시 언론사 공동취재팀(파주인, 파주에서, 파주시대 3사)은 당시 최종환 파주시장 예비후보에게 2009년 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정신과 약물치료 의혹에 대한 2017년1월부터 6월까지의 처방기록, 자녀의 중학교 자퇴와 관련한 3년치 출결 상황 3가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중 처방기록에 대해서만 밝혔을 뿐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자녀의 출결 상황도 일부만 공개했었다.

당시 최종환 시장후보가 제출한 A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는 ‘상기인은 가족간의 갈등, 특히 딸의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답답함, 불안증상으로 2017년 1월 9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본원에서 렉사OO 10밀리를 처방받았음’이라 쓰여있다.(이 내용은 최종환 파주시장 예비후보가 보내온 ‘신상관련 지역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도 밝힌 바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에 따르면 최후보가 ‘작년 1월 9일부터 매주 1회씩 의사의 처방을 받아 1주일치의 약을 받아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시 최종환 후보는 “자녀의 심리치료 향상을 위해 2~3개월 동안 복용하다 중단했다. 이전의 '자신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인터뷰는 자신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자녀를 위해 복용했다고 말한 것이다. 거짓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종환시장은 파주시장 후보자 자격심의과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교육 및 사회봉사 처벌을 받았음이 밝혀진 바 있다. 2014년 민주당의 도의원 예비후보 심사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 건에 대해 2018년에도 똑같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사 공동취재팀이 '2009년 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파주시민들, 경악 분노 비탄

시사저널의 소식을 전해 들은 파주시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시민들과 스킨쉽이 적은 편이라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한 시민은 신문사로 전화와서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  또 교하의 한 주민은 "선거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증언 등이 객관적" 이라며, "이런 사람이 파주시를 이끌었다니!  한심하네요"라며 한탄을 했다. 
한편 60대의 이 모씨는 "최종환 시장의 재선은 불가능하겠네"라며 비탄했다. 
최종환 시장의 상습 가정폭력 사건이 보도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중인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바빠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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