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식 권장·지원하는 조례 추진…21일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 2021-37호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채식 식생활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채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민관협치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47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 zoo3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강한 채식 실천 및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채식 실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채식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민 주도형 채식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채식 관련 정보를 수록한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채식의 날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농산물 소비 촉진)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채식 실천 지원) 도지사는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