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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파주시의 역할 제언

입력 : 2020-01-16 07:28:08
수정 : 0000-00-00 00:00:00

이효숙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파주시의 역할 제언

- 종합병원 유치 전담부서 마련 및 유치보고서 작성 등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효숙 의원은 지난 15일 제214회 임시회 제1본회의에서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파주시의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이효숙 시의원은 파주시가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입지 및 건설 위험성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대안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 유치 계획 보고서 없이 막연히 사업주체가 알아서 종합병원을 조성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시장위험성, 재무위험성, 건설위험성, 운영위험성의 4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며, 파주시에서 건설위험성과 운영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안을 사업주체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충분한 서비스 인구 여건, 부족한 의료 서비스 여건,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 의료 물류용이성, 유일한 의료시설 여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종합병원 유치 전담부서 마련과 사업주체가 사업위험성을 감수할 정도가 가능한 종합병원 입지 타당한 부지를 담은 종합병원유치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의료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파주시에 장차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 병원, 통일 산업교류 거점 병원, 경기도 북서부 거점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로 파주시민의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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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문 

 

 

파주시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파주시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제7대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파주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선출직으로 뽑힌 파주시장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파주시종합병원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왔습니다.

 

사유를 평가해보면 파주시가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위험성 (Risk)에서 읽혀지는 입지 및 건설 위험성 등에 대하여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사업주체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 유치 계획 보고서 없이 막연히 사업주체가 알아서 파주시에 종합병원을 조성해주기를 기다리는 무대책이 대책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병원건립 주체가 종합병원 건립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검토하는 4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위험성 (Marketing Risk), 재무 위험성 (Financial Risk)

건설 위험성 (Construction Risk) 운영 위험성 (Operation Risk)

입니다. 이중에서 시장 위험성은 병원 이용 가능 배후 인구 여건의 양호함을 고려하고, 재무 위험성은 사업주체의 재정 능력과 사업추진 역량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를 주도해야 할 파주시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설립 과정중 일부이겠지만 건설 위험성과 운영 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안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주시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파주시가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가 종합병원 입지의 적정 대상지로서 타당한 여건을 살펴볼 때, 충분한 서비스 인구 여건, 부족한 의료 서비스 여건, 수도권 광역교통여건, 의료 물류용이성, 유일한 의료시설 여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파주시 미래비전은

목표인구 692천명, 통일교류 산업 거점도시, 수도권 서북부 교류거점, 세계 평화 환경 중심지로 발전한 도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파주시 및 주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파주시 인구 약 46만명을 비롯하여 반경 15KM내 고양, 김포, 양주의 인구 약 171만명과 반경 30KM내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인구 약 818 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약 1,035만명의 병원이용 배후 인구가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살펴보면,

통일로 IC와 자유로 IC로 연결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리고 공사중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경의 중앙선 전철화와 장차 GTXA노선 건설 등 광역교통망 체계와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1시간 이내 연결이 가능한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종합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반경 15km전후하여 고양 5개소, 김포 2개소로 모두 7개소와 반경 30km 전후하여 서울 7개소, 의정부 3개소, 인천 16개소, 부천 4개소, 광명 1개소 등 21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38개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의료시설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한 상태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인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 29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천명당 병상수 8.63,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1.26명으로 인구규모에 비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파주시 입지여건과 의료현황을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계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병원, 통일의 관문인 입지적 특성에 적합한 통일 산업교류 거점 병원, 그리고 경기도 북서부 거점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파주시내 종합병원의 유치 여건은 매우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종합병원유치 전담부서 마련과 사업주체가 사업위험성을 감수할 정도가 가능한 종합병원 입지 타당한 부지를 담은 종합병원유치보고서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파주시종합병원유치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유도해서라도 부지매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부지여건,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교통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조성되어 부대 건설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부지여건, 건축물 입지에 따른 부지조성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지여건, 파주시가 제안할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 방안, 아울러 종합병원 조성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법규 내에서 사업주체에게 사업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등 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를 주요핵심 과제로 삼으신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파주시에 장차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 병원, 통일 산업교류 거점 병원, 경기도 북서부 거점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로 파주시민의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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