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공정한 인사 등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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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청렴도 향상 대책 촉구

- 공정한 인사 등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권고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은 15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최창호 시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파주시 청렴도 순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의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외부청렴도’는 공사 관리 감독 분야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 되었고, ‘내부청렴도’는 2018년 부패사건 발생과 함께 업무지시의 정당성, 부패방지제도, 예산 집행 및 인사 분야의 평가에서 현저하게 저평가 되어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점을 언급했다.

 

특히 파주시 공직자들의 내부평가 하락원인에 대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부당한 지시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부정청탁 방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하면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내부 구성원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 져야 하며, 인사와 관련하여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는 한 내부청렴도 향상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 시장님의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인사로 내부조직의 불만을 잠재우고 파주시의 청렴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분위기 쇄신,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인사와 관련해 제2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조직에 의한 인사 전횡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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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문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새해인사 올립니다.

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지난 2019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공

공기관 청렴도(1~5등급) 측정 결과’ 파주시의 청렴도 순위가 2등급에서 4등

급으로 추락한 결과에 대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섯습

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야당의원으로서 파주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드리는 말씀으로 “입에 쓴 약이 보약”이라는 마음으로 들

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1

단계 하락한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 하위권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최종환시장 취임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관에 대하여 실시한 개방형

인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과의 개선이 감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향상되지 않는다

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회의 시 제가 감사관께 청렴도 하락의 원인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

다. 이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사·용역 관리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을 평가하는 「외부청렴

도」에서 공사 관리 감독 분야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 되었으며, 조직문화, 부

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

도」에서 조직문화 인식분야는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으나, 2018년도 부패사건 발생과 함께 업무지시의 정당성 분야, 부패

방지제도 분야, 예산 집행 및 인사 분야의 청렴도 평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되

어 종합청렴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저는 위의 답변에서 파주시 공직자들의 내부평가 하락원인에 대

하여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자기조직이 저평가되기를 바라는 조

직구성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설문 5개 분야 중 조직문화 이외의 전 분

야에서 파주시 공직자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 이었고 그 결과 청렴도가 2단

계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설문내용과 같이 “부당한 지시, 그리고 부패방지대책과 함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부정청탁 방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세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하셔야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것

입니다.

위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최측근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파주시

공직자 내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人事는 萬事“라고 하였습니다.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구성

원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월 6일 2020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승진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파주시 통합 공무원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내부 조직원들의 불만이

잘 들어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 인사”라고 하면서 “우리 노조는 앞서 성명

을 통해 소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감 받는 인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전문인사는 여전하였으며, 부활한 라인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승진 및 전보인사를 자행하여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노조는 그간 다면평가 확대와 그 결과를 근평에 반영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래야만 조합원들에게 공감 받는 인사가 되고 파주시 청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사와 관련하여 2018년 11월 20일 ‘제2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조직에 의한 인사 전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한 파주시 통합 공무원노조의 성명을 보면 그때의 사조직이

아직도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주요보직을 맡고 직원 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문제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들의 물

의는 우리 파주시 공직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승진과 영전을 하였다면 과연 이 같은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공

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 1월 9일 최종환시장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019년도

청렴도 하락과 관련,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감사관실과 인사부서에 문책

성 인사로 순환배치 전보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팀장은 오히려 주요부서

로 영전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이런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는 한 내부청렴도

향상은 요원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님의 公平無私한 인사로 내부조직의 불만을 잠재우고 파주

시의 청렴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청렴도 하락과 관련하여 부서의 모든 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질책을 받은 부서의 장인 감사관과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책보좌관

등 정무직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는 여론이

파주시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분위기쇄신,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

치를 취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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