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대북제재 면제는 받았지만 추진된 사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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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대화 자체가 중단

- 박정의원, 제재 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이 더 중요!

 

지난해부터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교류가 더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작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들어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면제신청을 받은 사업은 총 6건이지만, 이중 북한과 협력해 추진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들어 UN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해준 사업은 남북도로공동조사, 남북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이산 가족 화상상봉 사업, 북 양묘장 현대화 사업, 카타르 월드컵 평양 예선경기 등 총 6건이었다.

우선 남북도로공동조사의 경우 2018년 6월 남북은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해서, 도로 공동조사 추진 에 합의했고, 2018년 8.13~20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 실시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의 경우는 2019년 1월 30일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19.1.23 UN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 받았고, 장비구입비로 4억 9천여만원을 집행했으나, 아직까지 공동유해발굴 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우리측의 군사회담 제안에 북측이 무응답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품들은 남북출입사무소 등 국내에서 보관중이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은 ’19.4.1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19년 발굴 사업 재개를 위해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북측에 실무협의를 3회(1,3,5월)에 걸쳐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산 가족 화상상봉도 2019년 3월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면제를 허가 받아, 남측 화상상봉 장비교체에 20억, 북측 장비 구입에 4.8억을 집행했으나, 이 또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19.7.3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고,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합의 및 협의사항을 기반으로 추진해서, 350억원 예산은 확보됐지만 집행된 예산은 없다.

카타르 월드컵 평양 예선경기는 ’19.10.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승인을 받고, 취재 장비인 카메라, 노트북 등 북한 반입이 가능해 졌지만 북측이 방북 허용이 나지 않아 중계도 관객도 없는 깜깜이 경기를 치러야 했다.

통일부는 이처럼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놓고도 사업추진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노이 회담 이후 북측이 우리와는 대화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사업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사업진행을 위한 시도는 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에 대해 박정의원은 “남북문제는 남북이 풀어야 하지,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다는 아니다. 북한이 정치적인 문제로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통일부의 향후 사업진행도 섣불리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북을 설득하는 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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