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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재활 치료실 임대사용을 허가하라" - 임대공간에는 재활센터 불허한다는 파주시보건소

입력 : 2019-05-15 01:18:19
수정 : 2019-05-15 01:46:14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 파주에 단 하나뿐인 소아청소년재활병원

- 임대공간에는 소아청소년재활센터를 허가할 수 없다는 파주시보건소

 

 

소아재활 치료실 임대사용을 허가하라

51011시 파주시청 정문앞에서 12명의 학부모가 소아재활 치료실 임대사용을 허가하라”,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파주시티요양병원의 소아청소년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였다. 이들 소아청소년 재활환자의 부모들은 파주시 보건소가 재활치료의 현실을 모르는 채, 졸속 행정으로 센터 확장을 불허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에 따르면 파주시 보건소가 불허한 이유는 사업자 소유공간이 아니라 임대공간이므로 안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파주시보건소의 재량으로 불허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소아청소년재활센터가 임대공간에서 허가를 받아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59일 보건소 정문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이어 10일 파주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했다.

 

 

파주에 유일한 소아재활 낮병동

파주시티요양병원은 현재 금릉역앞 파주프라임타워 5,6,7층을 요양병원으로 쓰고 있다. 이 병원에 소아청소년 5명이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인근의 소아 청소년 재활환자가 늘기 시작했다. 현재 50여명의 소아청소년들이 낮시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들은 병원 한칸에 20여명씩 대기하며 아이들이 치료 받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자운학교는 이들 소아청소년의 학습권을 위해 같은 건물 2층에 자운학교 한울빛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운학교수업후 바로 치료실로 이동할 수 있어 치료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동하는 위험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파주시티요양병원 측은 소아청소년재활을 위해 이 빌딩의 2층 공간을 임대해서 센터를 확장하려 했으나, 파주시가 임대공간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파주시 보건소 의료법과 지침에 근거해야

파주시 보건소는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대건물에 의료시설 사용 승인을 불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들이 말하는 법적 근거 없이 파주시 고유재량권으로 불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에서 운영한다는 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이며, 파주같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26개 지자체가 자가 건물 허가기준을 지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침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재활치료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의료법과 지침 안에서 협의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주에서 유일하게 소아재활치료실이 갖추어진 파주시티요양병원 

 

▲경기도교육청 자운학교에서 건물 2층엥 한울빛교실을 개설하여 자활환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있다. 
 

안명규 부의장의 적극적인 중재

510일 학부모들의 시위 현장을 본 안명규 파주시의회 부의장은 직접 현장을 찾았다. 파주시티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소아재활 환자의 학부모와 상담도 하고, 병원측과 대화했다. 보건소의 입장도 들었다. 파주시티요양병원 김진수 이사장과 보건소 보건행정과와의 미팅을 주선해서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재활환자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적극 중재하고 있다.

파주시티요양병원이 보건소의 불허방침에 대해 201811월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고, 파주시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

김진수 파주시티요양병원 이사장은 판사가 이 소송은 허가를 내줘도 적법한 것이고, 내주지 않아도 적법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기에 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지방자치이므로 지역 보건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김진수 이사장은 파주보건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건물 매입을 위해 은행측과 접촉중이고, 근린생활시설을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소아청소년 재활센터가 확장되길 기다렸던 부모들의 눈물이 길어질 듯하다.

안명규 부의장은 소아 재활환자 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양측이 적극 대화하도록 도왔다. 대화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지만, 소아청소년 재활병원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역사회가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소아재활환자가 근육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도 놓칠 수 없는 재활치료

학부모들은 소아청소년 재활치료병원들이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다며, 병원측에서 소아청소년재활센터 사업에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최근 일산의 모병원은 재활의학과 소아 낮병동을 폐쇄했으며, 인천에서도 소아낮병동을 폐쇄했다. 모두 재정적인 문제가 이유였다. 일본에는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200여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단 한 곳이다.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며 근육이 굳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갈 병원이 늘기는커녕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 관내에 등록 된 뇌병변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244명이다. 파주에는 소아전문 재활병원이 파주시티요양병원 단 한 곳뿐이다.

학부모들은 손으로 밥먹기, 두 다리로 걷기, 입으로 말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낮병동 집중치료는 소아청소년 재활환자들에게 절실한 치료라며, “파주시티 요양병원의 소아청소년 재활센터 임대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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